자가격리자에게 전자팔찌 착용 도입?

정부는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자가격리자 신체에 팔찌 등 별도의 전자창치를 부착해 격리지 이탈에 관해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방안 도입을 논의하였습니다. 기존 자가격리자 핸드폰에 앱을 깔아 격리지 이탈 여부를 모니터링 해왔지만 핸드폰을 집에 두고 외출하는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자 조금 더 엄격하게 위치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에 정부는 전자팔찌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답하였습니다.

전자팔찌는 선택 아닌 필수?

정부는 격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착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라고 전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의무화하면서 이탈자에게 처벌을 가한다고 하였지만 그런데도 무단이탈 사고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감염 사례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강력한 선택을 감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침해

전자팔찌에 대해 실효성 및 인권침해에 관해 논란 등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해 정부는 이에 대해 다양한 방면으로 의견을 검토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개발에 드는 소요 기간과 비용 그리고 실제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법리 문제가 없는지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또한 단기간 내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면도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 총 3만 7248명 중 약 3만 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적발 대상자만 하루 평균 6.4명 총 13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적으로 봐도 위반자에게는 각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부는 말하고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찬성?

이에 관해 누리꾼들의 의견은 찬성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가 자초한 일이다.’, ‘답이 없을 때는 답 없게 행동해야 한다’ 등등 대부분 의견이 찬성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부는 ‘자가격리자도 사람이다.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지만 이런 의견에는 비판만이 남아있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전자팔찌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홍콩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자에게 스마트 팔찌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만도 격리자들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도 알 겠지만서도 다른 이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자가격리자가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고 좀 더 자의적으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문제가 발생할 시 위와 같은 전자 팔찌 도입 또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자체가 매우 느슨해졌다고 하지만 처지를 바꿔 자기 자신이 무단외출한 자가격리자와 만나 병에 걸리게 된다면 그러려니 할 수 있을까요? 자가격리자가의 경각심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 마칩니다.